법령 산림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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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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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길찬 1 박태현 1 김인규 1 김백영 1 박제형 1 박철환 1 석창목 1 이근우 1 오욱환 1 윤형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6년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9. 선고 2004누18872 판결
  [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8. 선고 2004누16135 판결
  [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
  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

5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두4031 판결
  [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집53특,297;공2005.4.1.(223),508]
  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2001년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4, 2000. 1. 24., 기각
 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청소년수련시설설치/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령

1999년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285, 1998. 6. 12., 기각
  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
   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6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3, 1996. 10. 14., 각하
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등
 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2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2456 판결
  [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24;공1996.4.15.(8),1134]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5년

13. 서울고법 1995. 6. 16. 선고 95구1059 판결：확정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55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28 판결
  [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][공1993.10.15.(954),2643]
  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
  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477 판결
  [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0]
  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  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
  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
  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